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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파기 후의 조치
파기자판의 원칙 :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파기자판하여야 한다(제364조 제6항).
파기환송의 판결 :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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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보안법 제정의 일반적 배경
3.국가보안법의 전반적인 체계
4.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본론
1.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과 한계
1)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의 현황
2)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현황
3)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한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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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cid=46630&categoryId=46630
- 농협특징 : http://www.nonghyup.com/Main/main.aspx
- 농협상품 : https://banking.nonghyup.com/so/jsp/initech/sandbox/index.jsp < 목 차 >
1. 서론
1) 은행과 비 은행 예금 취급기관
2) 증권회사와 기타 투자 관련회사
3) 보험회사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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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전시작전 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서울 :2006).
최종철, “관료정치와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9).
황장엽, 황장엽의 대전략 : 김정일과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월간조선사, 2003).
2.기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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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금하(2004)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2.기타자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1.10, 학지사
경찰학사전,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외 8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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