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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역시 안락사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차라리 안락사를 원할 경우, 의사가 진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자신의 명성이나 안락을 위해서) 손쉬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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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
④ 특수치료의 제한: 전기충격 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하최면요법, 정신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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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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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의 자가간호 수행과 가정간호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협회
◎ 원정숙, 조희, 강영옥, 홍민자(1998), 지역사회정신보건 재활간호사업이 만성정신질환자 지각한 가족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 한수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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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로 구분하는 한편 보건소도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사회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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