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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원 발굴
- 지불제도 개선 : 상대가치 개선,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관리제 도입
- 약제비 관리 : 약효동등성 확보에 따른 비용효과성 제고, Positive List 활용
5) 건강보험법 개선(안)
6)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 가입자대표기구 마련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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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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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의 정의는 수출품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은 개별 환급을 받을 때는 환급신청서에 소요량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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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함.
<수출신고의 취하>
1.구비서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사유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취하요건: 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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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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