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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원 발굴
- 지불제도 개선 : 상대가치 개선,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관리제 도입
- 약제비 관리 : 약효동등성 확보에 따른 비용효과성 제고, Positive List 활용
5) 건강보험법 개선(안)
6)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 가입자대표기구 마련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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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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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은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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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의 승계
5. 구분경리
6. 감면세액의 활용
7.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8. 기타 관련사항
9.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신용카드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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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과세이연신청
7) 근거법령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요건
4) 감면내용
5) 세액감면의 승계
6)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8) 근거법령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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