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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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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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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분담금 납입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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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공감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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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예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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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소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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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및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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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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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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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대상조성사업자 등록 요건 11
<별첨 9>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주택을 건설할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11
<별첨 10> 시공자의 등록요건 12
<별첨 11> 행정기관의 장 12
<별첨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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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업무를 맡아 오고 있다. 논문으로 ‘건축진정 민원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1)’,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2)’ 등이 있고 실용서인 ‘건축공무원이 만든 건축허가 실무편람(2002)’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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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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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승인제도
1. 제도개요
1)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의의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대상
4) 신청서 작성제출
2.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이점 및 사후관리
1) 행정절차상의 이점
2) 부담금의 감면
3) 사후관리
Ⅶ.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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