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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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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내용
3. 노숙자 자활사업
- 기본방향
- 사업수행기관
- 대상분야
- 사업기간
- 사업선정방법 및 절차
- 추진일정
- 예산지원
- 예산집행
첨부 : 1. 국고보조 예산집행지침
2. 자활사업신청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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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 조건부 정액보조금(조건부비대응보조금)
(3) 조건부 정률보조금(조건부 대응보조금)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Ⅵ.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3. 끈끈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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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신청액
교특회계부담
자치단체부담
성금기타
사 업 비
사업 계획
별첨 "학생 중식지원 사업계획"과 같음
보조사업기간
∼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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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가정산서 제출
2)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Ⅳ.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1. 인건비
1) 국고보조기준
2) 경력인정
3) 호봉획정 및 승급
4) 퇴직금
2. 관리운영비
1) 국고보조기준
2) 지원항목
3) 기타
Ⅴ. 국고보조사업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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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택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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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신설 및 국고보조금을 활용한다.
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긍정적으로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심판한다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업무중복, 정치인인 단체장의 권력남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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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들 세 제도들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재정격차의 완화, 지방재정운용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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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노숙자의 노숙결정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충현, “사회문제론의 관점에서 본 노숙자 문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회지도자 훈련 및 한국 교회사회봉사 연구소 창립기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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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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