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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목동 열병합 발전소 직원과 일산 지역 주민 14명 1. 열병합 발전소
1-1 열병합 발전소의 장점
1-2 열병합 발전소의 단점
2. 목동지역의 열병합 발전소의 영향
2-1 SO2의 배출
2-2 다이옥신의 배출
2-3 현재의 상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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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배제된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에게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절차로 추진되었다. 물론 공람이나 홍보, 견학,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는 소각량 예측의 잘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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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
나. 제도개선 추진내용
① 민감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댐 건설 및 기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형사업, 민원이 많은 사업 등 민감사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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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도 입안자가 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건설교통부장관(국가계획인 경우)
2. 가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입안권자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다.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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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원 관련
나.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수급 합리화
4. 주택개발 지원방안
가. 법과 제도적 측면
나. 정책적 측면
5. 기타 개선방안
가. 사업절차의 간소화
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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