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쓰레기 행정에 대한 비평 : 노원 쓰레기 소각장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서울시 소각장의 현황과 소각장 정책의 변화
1. 소각장의 현황
2. 소각장 정책의 변화과정

Ⅲ.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1. 건설과정의 문제점과 갈등의 시작
2. 노원 소각장 운영상의 문제점

Ⅳ. 결론 : 새로운 제안

**한글97

본문내용

채취하여 독일 GFA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다이옥신이 0.16/pg/N㎥로 측정되었으며,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을 중지(97년 1월∼3월 사이 24일간) 시키고, 시설 보완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1997년 4월 30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활성탄 필터를 보완하였고, 미국 ATC에서 실시한 다이옥신 재측정 결과 0.05ng/N㎥가 나와 기준치인 0.1ng/N㎥ 이하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소각 후 남는 소각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법규에는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소각성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15∼18%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소각재에서 중금속이 과다하게 적출되어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불허하는 바람에 노원 소각장에는 4,600톤의 소각재가 적치되어 있는 등 소각재 처리의 문제점과 유해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행정에 대한 불신과 기타 문제점
서울시는 노원 소각장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쓰레기 소각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소각시설의 입지, 소각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환경오염방지 대책 그리고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리운영 방법 등을 결정하면서 관련자료를 공개하거나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아무리 소각시설의 안정성을 설명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정책의 결정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고, 소각시설의 입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민 공람 등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소각시설의 규모와 종류,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은 모두 제시되어 왔고, 관리운영 방안도 주민협의체와 협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서울시가 공개해도 좋은 자료만 필요에 따라 공개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정책은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들을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이 대충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것을 요식행위로만 공개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소각장이 설치되면서 인근의 주택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실례로 노원 소각장의 인근에 있는 경남, 롯데, 상아단지와 중계 시영1단지의 일부, 한내 마을 청구 아파트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가격이 하락하였다. 이는 여러 가격 결정요인이 있겠으나 혐오시설이 있으면 수요자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며, 기타 목동, 일산 등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Ⅳ. 결론 : 새로운 제안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정책이 소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매립지의 부족과 새로운 매립지 확보가 NIMBY 등의 이유로 어려워지면서 소각처리가 그 대안으로 나오면서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소각처리 정책 집행은 많은 문제점을 남긴 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건설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배제된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에게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절차로 추진되었다. 물론 공람이나 홍보, 견학,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는 소각량 예측의 잘못으로 소각장의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아 경제적인 낭비의 문제점이 있다. 물론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는 협약 때문에 노원구의 쓰레기만 처리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이지만 그래도 과다 예측의 문제는 있고, 법규적 문제점으로 임시 협약서에서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주민협의회에 너무 강한 권한을 부여한 협약서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 특히 다이옥신에 의한 피해의 위험성 문제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제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노원 소각장의 이런 문제점들은 어느 소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노원 소각장의 교훈을 토대로 앞으로 건설될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과정과 운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 발생량의 정확한 예측이다. 쓰레기 발생의 과다 예측으로 인한 소각장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소각장의 가동률이 50%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시민의 혈세(血稅)를 불태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예측량을 바탕으로 한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이 필요하다.
둘째, 고도 처리 소각기술의 도입이다.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유해성이 문제가 되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지금의 낡은 기술과 설비로는 다이옥신 등의 위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쓰레기 성상에 맞는 기술의 개발과 선진국의 기술과 설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적절한 경제적·환경적 보상에 더하여 혐오감 등 정서적인 피해까지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더불어 선진국보다 낮은 우리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과거처럼 대치적인 상황전개보다는 평화적 협상이 요구된다. 행정당국은 시설 설치과정상 행정적 투명성 보장, 의사결정에서 주민의 참여, 최적 기술의 선택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해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주민 또한 시민의 힘이 강화된 후 나타나는 ‘법은 법이로되 법이 아닌’ 모순을 보여주기보다는 현명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평화적 협상에 의한 소각장의 건설·운영은 가능하다.
다섯째,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은 3∼4군데 정도가 경제적이다. 11개소의 건설계획이나 1구 1소각장 건설계획 등 낭비적인 것보다는 인접구간 역할 분담을 통한다면 보다 작은 수의 소각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소각장의 건설이 힘든 구가 서울시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되고, 노원 소각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소각장의 처리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가동률을 볼 때 몇 개구가 한 소각장을 이용하면 처리용량의 100% 가동을 통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이다. 물론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면 쓰레기 소각장의 부담을 줄여 보다 적은 수의 소각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생활혁명, 음식물 혁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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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서울시 생활쓰레기,   쓰레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