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환경문제
1) 환경의 개념
2) 환경문제의 개념
2. 환경문제의 실제
1) 종류
2) 관계법령
3) 법적 조치 효과 및 법의 적응 한계
3.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운동
1) 국제적 노력
2) 환경운동의 유형과 특성
3) 환경운동의 전망과 가능성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 조직하는 운동이다. 시민압력 운동에서는 직접적 자기 이해 관심보다는 공적인 이해 관심이 보다 중요한 동원 동기가 된다. 환경운동의 운동 대상은 크게 국가, 기업, 시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와 기업에 대한 운동은 적대성이 명확한 반면, 시민에 대한 운동은 적대성보다는 정체성이 요구되는 운동이다.
3) 한국 환경운동의 전망과 그 가능성
환경운동은 기술전문성과 사회정치적 현실의식, 그리고 철학적 자연관의 이해가 상보적으로 합치되고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 혹은 한 단체가 이세가지 분야를 모두 구비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운동과 관련한 현대 정보사회의 난제이다. 각 분야의 스스럼없는 유기체적 연대작업이 요청된다.
기술전문성은 현대 과학사회에 있어서 필요불가분의 요소이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선차적이며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일이지만, 철학적 문화의식이 결여된 기술전문성은 맹목적이거나 환경 외적인 숨겨진 의도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실천을 위해 이론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천도 원리성을 의도적으로 배격해서는 않된다는 말이다. 특히 한국 상황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융화적 과제는 매우 시급한 형편이다.
(1) 사회현실 속에서 본 환경운동의 과제
현대 환경론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자유시장논리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해도 그것은 외부의 인위적인 방향설정과 정책적 압력을 필요로 한다. 법규에 의한 수동적 환경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물량의 성장과 그것을 부추기기 위한 소비지향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첨예한 자본주의의 기본전략은 의도적이 아니라도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경제구도에 있으며, 단지 환경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그 밖의 스포츠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시민운동에서 의식운동까지, 그리고 국가 정책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할 일이지만 먼저 환경운동이 자본주의의 정교한 전략에 덩달아 춤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 실천운동의 의식방향
우리의 환경정책 입안자들이나 시행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기술전문주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그 정책가들에게 복잡한 철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인간을 사랑하는 문화의식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관계론적 문화의식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사회적 관심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당위적 향방성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근본구조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끔 시민단체들이 채찍질해야 한다. 우선 기술전문성은 환경운동의 실천과제 중 중요한 요소이다. 기술전문주의의 방향을 철학적 문화의식과 연계시키는 작업은 환경운동의 핵심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이란 자신의 주변문화를 뜻한다. 그 주변문화를 결정짓는 것은 다원적이어서 생활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역사적 전통과 관습과 대중매체의 영향, 그리고 사회정치 상황과 경제구조 등 일상적 의식구조와 직접 연관된다. 특히 사회정치 상황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상의 의식구조를 변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3) 유기체적 시민운동의 자발성
대중성과 민중성이 상보적으로 결합되면서 환경운동의 주체의식이 확보될 수 있다. 주체의식이 결여된 환경운동은 주체로부터 세계로 나아가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역운동에서 전지구적 운동으로 발전될 수 없으며, 하다못해 지역 환경운동도 성공시킬 수 없다. 공동체적 인간성 회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의 인간성회복을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않된다. 유기체적 시민운동은 철저하게 시민주체적이어야 한다. 시민들이 주체적이기 위해서 초기 단계로서 님비적 특성과 계몽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님비적 특성은 구조적 사회모순에 대항해보려는 용기의 출발로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계몽성은 그러한 용기를 전 사회적으로 투영하는 의식적 발판을 마련한다. 유기체적 시민운동은 거창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자발적 필요운동이다. 시민운동의 자발성은 그 내용이 문제이며 운동조직의 필요성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단계성이며, 조직이 운동을 전적으로 유도하는 형태여서는 않된다.
(4) 환경운동의 상보성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운동의 실천과제와 비판 이론이 접목되어야 한다. 기존의 논의는 환경철학에서 볼 때 기술지향주의 보다는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실천운동의 측면에서 볼때 철학보다는 시민단체 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 다원적인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에게 혹은 한 관청에게 이임될 수 없다. 과제를 풀어나가는 작업조차 유기체적인 연대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문제의 개념과 종류 및 환경운동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환경을 살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환경을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쓴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단체만이 아닌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면 깨끗한 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신현국 저, 환경학 개론, 신광문화사, 1996, P27~29
* 공업 조사회, 환경대책 기술백과, 성인당, 1999, P3~11
* 최영길 외 14인, 환경과 인간, 교학사, 1999, P320~328
* 장철현 외, 대기오염을 위한 환경, 동화기술, 2000, P127
* 노진철, 환경과 사회, 한울, 2001, P104
*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96, P236~237
* 김종원, 94한국 환경 보고서, 배달 환경연합 출판부, 1994, 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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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국제적,   환경문제,   법적 조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