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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목적
1. 의사결정을 보조한다
2. 개발행위의 영향을 공식화(formulation)하여 개발 결과를 명확히 한다
3.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구
Ⅲ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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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측정망이 있는 경우는 동
측정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4) 개발사업 면적이 30,000㎡미만인 개발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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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지연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영국의 경우, 사업비의 0.000025%에서 5%를 환경영향평가 비용으로 부담 [U.K., Coles, 1992]
. 환경영향평가의 대중참여는 나라마다 달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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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반해 사이버 환경영향평가는 보다 동태적이고 체계적이 종합적인 다매체 보고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과저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등을 제고시키고, 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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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본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검토 및 내용통보,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1998년 말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 1,878건이며
협의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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