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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사용하고 남은 퇴직공제부금비용를 발주기관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의무가입이 확대 실시되는 공사에도 미사용 퇴직공제부금비용이 반납될 수 있도록 유사한 정산규정을 둠
4. 기타 개정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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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수급인의 의무
4. 도급인의 의무
5.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6. 도급의 종료
7. 제작물공급계약
8. 하도급
9. 절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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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공사의 내용】
제 2 조【계약보증금】
제 3 조【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
제 4 조【하도급의 금지】
제 5 조【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
제 6 조【공사시방서 위배】
제 7 조【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
.
.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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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Ⅳ. 도급과 위탁의 비교
1. 도급
2. 위탁
Ⅴ. 하도급거래의 특성
1. 판매시장에서의 특성
2. 생산과정에서의 특성
3. 하도급기업의 거래선전략
Ⅵ.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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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패방지의 전제조건은 법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간에 실질계약서 작성공사이행 및 대금지급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및 행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공정한 원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건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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