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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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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5)
(2) 기타 폐지된 조세감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5)
·축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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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 등 국내거래서류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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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절차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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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기원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대리인신청시 권한 증빙서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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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제40조
관할지방법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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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조합관련신고
―
○ 신고서
―
의료보헙법시행령 제19조
시·도
↓
고용보험관계신고
―
○ 신고서
―
고용보험법 제7조
지방노동청(사무소)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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