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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1항 각호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행정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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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 법 제7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전산망에서 이용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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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해석원리에 관한 연구 (行政法規 解釋原理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0 Ⅰ. 개요
Ⅱ. 법규(법규범)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Ⅲ. 법규(법규범)와 법규명령
1. 법규
2. 명령
Ⅳ. 법규(법규범)와 관광법규
Ⅴ.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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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며,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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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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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계약이행기간(1년 이상) 및 생산관련 지원사항
3) 부담금 감면기준
연계고용시설이 연계고용대상 직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장애인 근로자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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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에 대해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내용의 변경
제12조 ① 甲 및 乙은 본 계약체결 후에 甲으로부터의 추가업무(추가조사사항을 포함한다)의뢰 및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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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8.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관 변경
10. 실무교육 이수의무자 예외 사항 규정
1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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