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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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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dgets)
Ⅷ. 창업절차
1. 창업예비절차(사업아이템 선정 및 타당성 검토)
2. 회사설립절차(사업타당성검토를 통한 회사 형태 결정)
3. 공장설립과 자금조달절차(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자금조달계획 수립)
4. 개업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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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절차
* 의무신고사항
①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 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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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19
〈붙임 1〉○○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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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우선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내용이 미흡하고, 평가기준등에 보완수정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식품산업분야 종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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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ㅇ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ㅇ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ㅇ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1]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1.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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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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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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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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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에 대해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내용의 변경
제12조 ① 甲 및 乙은 본 계약체결 후에 甲으로부터의 추가업무(추가조사사항을 포함한다)의뢰 및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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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필요한 중점적인 내용만을 담은 엑셀DB용 엑셀양식과 사업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게 보냈고 허가검토를 요청할 시에는 행정 전산망에 두 개의 파일만 첨부하도록 설명해주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자 각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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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검토를 요청할 시에는 행정 전산망에 두 개의 파일만 첨부하도록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업무방식에 익숙한 각 지자체 주무관과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접수받았으며 저는 변경된 업무개선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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