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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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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
1. 제도개요
1)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의의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대상
4) 신청서 작성제출
2.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이점 및 사후관리
1) 행정절차상의 이점
2) 부담금의 감면
3) 사후관리
Ⅶ. 창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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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급여규정, 회계규정, 등 각종 회사규정의 마련과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표와 서식 그리고 대외기관에 신고해야 할 각종 신고 즉 취업규칙신고, 사업장 설치계획신고, 산업재해보험관계설립신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신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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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은 30인 이하)
○
공장등록에 대한 특례
-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증으로 봄
● 5단계 : 사업개시 및 기타행정절차
절 차
구 비 서 류
법 적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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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기원인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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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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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산업설비 청소업, 산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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