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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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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19
〈붙임 1〉○○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30
〈서식 1〉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133
〈서식 2〉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134
〈서식 3〉시설별 설치신고서 135
〈서식 4〉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137
〈서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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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D. 사업개시 및 기타 행정절차
* 의무신고사항
①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 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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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4. 생활교육으로서의 정착
5.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Ⅳ. 기타 학교보건 사업
□ 덧붙임
1. 학교보건 우수교 평가서
2. 2002년도 사업별 보고사항
3. 고발요령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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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우선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내용이 미흡하고, 평가기준등에 보완수정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식품산업분야 종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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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8시9군
ㅇ 기업도시 신청지역 7개 시군
ㅇ 혁신도시 후보지역 15개 시.군.구
ㅇ 서울 뉴타운지역(1~3차) 17개구
ㅇ 경기도 뉴타운지역 9개시
ㅇ 기타 지자체 자체 개발예정지 등 [1]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1.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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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전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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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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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
1. 사권의 보호
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행정사항
[7] 신고포상금 제도 및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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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65
7. 기타지반에서의 연구……………………………………66
제6장 결 론……………………………………69
참고문헌……………………………………70
ABSTRACT……………………………………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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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에 필요한 중점적인 내용만을 담은 엑셀DB용 엑셀양식과 사업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게 보냈고 허가검토를 요청할 시에는 행정 전산망에 두 개의 파일만 첨부하도록 설명해주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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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강한 책임감이며,…
지원분야 능력수준
일찍이 공병중대의 공사장교로써 부대장의 요구에 따라 CAD프로그램을 …
경력사항(세부내용)
최근까지 ○○○○○○○ ○○○○팀에서 인턴으로서 9개월가량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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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검토를 요청할 시에는 행정 전산망에 두 개의 파일만 첨부하도록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업무방식에 익숙한 각 지자체 주무관과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접수받았으며 저는 변경된 업무개선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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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로부터 사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전기적으로 적정한지 혹은 예산상의 적정성검토를 전력거래소로 요청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업허가검토를 요구하는 공문과 서류를 행정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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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허가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사업허가에 필요한 중점내용만을 담은 변화된 DB용 엑셀양식과 사업신청서양식을 각각 만들어 각 지자체 주무관들에게 보내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자 주무관들은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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