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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동조 10호),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행위(동조 11허), 인지를 첨용함에 있어서 소인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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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표준 공장건물 및 산업단지 검사
○ 투자신청서 제출
○ 투자신청서 심사 및 승인
○ 회사설립 등록 신청
○ 공장구매 또는 건설
- 표준공장 구입 시 : 승인 3개월 이내 공장판매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 계약금납입 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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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인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대금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수출용원자재로 수입제한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이의 사용 및 수출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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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밀누설죄
세무공무원 등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에 반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득세법 제243조, 법인세법 제163조, 상속세법 제71조, 자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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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
Ⅷ. 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감면대상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창업중소기업이란
3.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4. 수도권외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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