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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D. 사업개시 및 기타 행정절차
* 의무신고사항
①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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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
1. 제도개요
1)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의의
2) 신청대상
3) 변경신청대상
4) 신청서 작성제출
2.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이점 및 사후관리
1) 행정절차상의 이점
2) 부담금의 감면
3) 사후관리
Ⅶ. 창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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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폐쇄명령
(5) 법 제 31조의3(시정명령) 위반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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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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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
제82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개인 또는 해외거주 중국교포가 중국대륙에서 단독투자기업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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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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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 70%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4)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주는 당해년도 부담금 납부신고 30일 전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부담금감면 신청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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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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