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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행령 제61조제2항
역외지상파방송을 동시재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외방송재송신신청서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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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8조제1항에서 공공성이 강한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고, KBS2를 비롯한 여타 지상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전제로 방송위원회가 승인토록 한 것에 비추어볼 때, SO와 중계유선의 역외재송신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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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위상과 관련한 논의
Ⅵ. 주요국가의 지상파재송신 사례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전망
1.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 방안
2. SO 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방안
3. SO의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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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하도록 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상의 동시중계방송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만 방송법 제 78조 제3항에 규정하고, 의무재송신이 아닌 자발적 ‘역외재송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주관부서가 아닌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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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역외재송신은 또 다른 논의의 초점이 된다. 방송법 78조 3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해 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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