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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이 된다.
년도
최저임금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5년
5,58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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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사업주는 1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대하여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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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갈음함
산재보험의 관리 운영체계는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고용보험 동일)
★ 고용보험의 사업
-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직 전 사업장은 18개월, 실직자는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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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원 최대 348,790원
④ 실업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수급기간이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이중으로 계층화되어 있어서 청년층 근로자에게는 아주 박하게 고령층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후하게 설정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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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는 서로 안정성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4)급여청구 절차 흐름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발생
☜ 응급처치후 이송
☜ 요양신청서 제출 ☜부득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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