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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요령 21
5.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 요령 33
6.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 요령 33
Ⅳ.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34
1. 고용보험 각종 지원사업 개요 34
2. 사업주 지원제도 36
3. 근로자 지원제도 39
Ⅴ. 기타 사업주가 알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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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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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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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배치도면○ 설비의 표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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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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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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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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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배치도면○ 설비의 표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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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사업장설치계획신고
노동부지방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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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9.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 의의
- 소멸시효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지급 등 국민연금법상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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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 9p ~ 13p
4. 연금종류 및 청구 - 14p ~ 34p
1) 연금급여
2)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6)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5. 권리구제 제도 안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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