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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에게 건의(협의)하여 반영.
① 축 산 법
현 행
개 정
제 2조 축산업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서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축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 당나귀, 토끼, 개 및 사슴
2.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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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현실화
- 벼에 대한 검사규격을 개정하는 등 정부의 벼 수매규격을 강화하고, RPC 자체 매입 규격 및 등급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가격 차등화를 유도함.
4) 직불제 확충 및 미작경영 안정제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 가격 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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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단화 규모화 된 우량농지 조성
2. 수자원확보
3. 재해방지 및 상습침수피해 해소
4. 교통 환경개선 및 관광효과
5.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
4.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환경에 미치는 영향)
1. 국토 확장 및 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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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함
- 더더군다나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신도신 건설 등을 추진해오던 정부 방침은 근본부터 수정해야 되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수도권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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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영실태, 재무성과, 원가구조, 약제비 가격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공급비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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