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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은 \'톱니바퀴 효과\'를 만들어낸다. 협정 초안에서 \'모든 새로운 자유화 법령은 되풀이하여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게끔 \'자물쇠를 채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MAI는 기업 투자자 권리의 중단없는 확대를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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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투자협정이 전세계국가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WTO체제에서 논의된다.
□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하며, 국내에 투자한 초국적기업에 대해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을 부과하는 것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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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비관세장벽’이라는 신(新)개념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례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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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다자간무역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1984년 제40차 GATT 총회에서 신라운드개최에 동의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의 다자간무역협상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협상을 제안하고 주도해 온 미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획득한다. 그러나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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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기업들이 모든 지역에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른바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추진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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