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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약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는 확인서, 또는 공증부본 5.토지(임야)대장본,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3통):1.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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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1) 지상권 2) 전세권
3) 1필의 토지 중 특정부분 4) 압류된 부동산
5) 갑과 을의 공유토지 중 갑소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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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까지, 부연사
우경(2002), 미국 에스크로우 제도의 국내도입방안, 한국토지공사토지연구원
정승호(2005), 부동산에스크로, 세종사이버대학교 콜로키움 교육자료 1. : 서론
2. : 에스크로우제도의 이론적 고찰
1) : 에스크로우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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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5. 신고납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 구청 세무과에서 신고후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아
등기 및 등록을 하기전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단, 과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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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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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2,000원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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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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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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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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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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