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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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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입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에 한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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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사실과 다른 것을 찾으시오.
① 장치식운반하역설비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산업설비이다.
② 산업설비수출승인기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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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실태 및 활성화 과제, 국방대학교
▷ 양용석(2008), 남북의 정보통신 교류 동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제성호(2009),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 및 법제도 개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허운나(2000), 남북 정보통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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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할 수 있다.
2) 무역업의 허용범위와 신청요건
(1)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자는 국내 무역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 든 물품의 수출과 수입이 허용되나 다만 수출과 수입의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해 당기관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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