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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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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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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의 승인
(1)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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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3. 전자무역의 촉진 및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4. 무역업무자동화 지원
Ⅶ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증명제도
1. 우리나라의 원산지규정
2.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3.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증명
Ⅷ 산업설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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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사실과 다른 것을 찾으시오.
① 장치식운반하역설비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산업설비이다.
② 산업설비수출승인기관은 사안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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