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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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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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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제도
(1)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權限이 소멸한 경우 포함)(제22조)
1. 利害關係人.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封印. 競賣 등의 처분을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2. 본인.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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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제도
(1)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權限이 소멸한 경우 포함)(제22조)
1. 利害關係人.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封印. 競賣 등의 처분을 명하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2. 본인.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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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의 담보공탁
- 민사보전상의 담보공탁
- 민사집행상의 담보공탁
- 세법상의 담보공탁
12. 집행공탁의 종류
▶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
가. 부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공탁
②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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