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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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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이사나 청산인이 유사목적에 처분
└ 사단 : 사원총회 결의
→ ③ 국고귀속
□판례□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한 정관규정의 효력> …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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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한도 봉사의 원칙
3) 기관 및 시설설치 방해 금지
4) 사회복지의 날
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라. 사회복지기관 법인의 설립 허가
마. 사회복지기관 정관
4, 실습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근거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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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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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2. 민간사회복지 주체
1) 법인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의 종류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 법인의 능력
7)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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