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존속 여부>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大判 1980. 4. 8. 79다2036)
제11절 法人의 登記
Ⅰ. 法人登記制度의 性質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
|
|
|
요건 중 대표권의 남용
1) 대표권의 남용
2) 대표기관의 직무집행권한의 유월
3) 126조의 표현대리의 책임
(5)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2) 기관 개인의 책임
3) 법인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Ⅲ. 결론
|
|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IV.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 추가 참고판례
1.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제35조 적용 부정)
2. 대판 1990.3.23 89다카555
3. 대판 2001.1.19 99다67598
4. 발기인 중 1
|
|
|
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제77조제2항)
(1)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2) 총회의 결의
: 사단법인은 총사언의 4/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법인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족수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김
|
|
|
법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될 뿐이다.
< 참 고 문 헌 >
고창현, 「민법총칙」(2006), 법문사
백태승, 「민법총칙」(2008), 법문사
곽윤직, 「민법총칙」(2009), 박영사 Ⅰ. 序論
Ⅱ.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Ⅲ. 法人擬制說과 法人
|
|
 |
민법총칙, 2003 박영사
이은영, 민법총칙, 2000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 I. 서론
1. 연구목적
2.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
|
|
|
중점을 둔다.
[시행령 별표 1]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ㅇ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
|
|
|
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
|
|
|
중개업의 지도·감독
[1] 감독상의 명령
1. 감독관청
2. 대상자
3. 내 용
[2] 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5. 행정처분의 사전절차
[3] 지도
|
|
|
관련된 주요 쟁점
3. 신탁법 적용 예외규정의 필요성
제 3절. 담보권의 설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문제
1. 유동화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 문제점
2. 유동화자산의 담보제공사실 등록과 대항요건
|
|
 |
중국어
HSK ( 급) ( 점, 년 월 취득)
기타
보훈대상
1. 대상 2. 비 대상
자 기 소 개 서
성장배경
성격
및
장단점
경력사항
입사 후
포부 A. 로펌/법무법인 (비서/사무직)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1.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2. 성장배경
3. 성
|
|
 |
중공업 - 인사, 총무, 일반사무
74. 현대증권 - 지점영업
75. 휠라코리아 - 법무, 홍보
76. AIG - 기획, 인사, 영업, 컨설턴트
77. CJ 엔프라니 - 마케팅
78. HP - 고객지, Sales Administrator
79. INI STEEL - 생산관리, 총무, 홍보, 해외영업
80. KBS -
|
|
 |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5. 소통이란 무엇이며, 소통은 어느 파트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까?
6.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7. 자신에게 리더십, 혹은 주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팀 리더로서
|
|
 |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5. 소통이란 무엇이며, 소통은 어느 파트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까?
6.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7. 자신에게 리더십, 혹은 주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팀 리더로서
|
|
 |
전문 네트워크이다.
소규모 라디오 방송국 상호간의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상업방송은 고전음악대중음악뉴스교통방송 등 12가지 내용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경우가 많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