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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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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스템간의 등기필통지서, 등기촉탁서 등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코드, 데이터 포맷 등)
시군구 부동산시스템(현행: X.25망, 향후: TCP/IP), 대법원(프레임 릴레이망) 등의 망간 상호접속
수치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간의 호환을 위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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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해당등기소에 송부한다.
9) 배분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지정하고 배분일 3일전까지 배분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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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박영사, 2001)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 지원림, 민법강의 (신조사, 2003)
2. 정부간행물
※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행정간행물, 1995)
※ 법원행정처, 대법원례규집(행정간행물, 1998)
3. 논 문
※ 정주수, 부동산등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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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등기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안수홍,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대구대 대학원, 1992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 법무부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
현승종조규창, 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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