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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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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2. 성명모용의 소송관계
13. 국선변호인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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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6.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
가. 인식개선 측면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공익 광고 필요성)
2)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3)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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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보장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인정
* 1960년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권 인정
·이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제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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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 등사권
1) 수사절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규칙 제96조의21)에 참여할 변호인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규칙 제104조의2)를 청구한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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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章 序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3
第2章 搜査節次에서 被疑者의 辯護權保障의 必要性 4
第1節 搜査節次와 被疑者의 人權保障 4
Ⅰ. 搜査節次에서의 適法節次의 保障 4
Ⅱ. 適法節次와 被疑者의 人權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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