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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파트
*재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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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사건의 증거물 중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 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편철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해야 한다.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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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1. 압수, 수색의 의의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수색의 절차
4. 압수, 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5. 압수물의 처리
수사상 검증
1. 의의
2. 대상
3. 절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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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9)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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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법적 보
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술개발본부 내에 기술법무부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한다.
기술법무부는 기술 계약에 관한 법적 업무, 기술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의 처리, 산
업재산권의 취득 보전 및 처분, 이들에 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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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등의 위법)
(3) 임의경매의 이의사유
① 절차적 사유
② 실체적 사유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
(4) 판단시기 : 실무상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낙찰허부결정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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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통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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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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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분쟁중에서 남아 있던 Diamond Fund 분쟁을 본건 화해 및 면책계약으로 종결하고자 함.
나.본건의 해결없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불안이 잠복하고 있음. 따라서 경영정상화의 추진과정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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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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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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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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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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