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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관리권의상실을 선고 받은 자, 파산자, 성년피후견인등에 대해 소송한 자 및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다.
성년후견인의 업무범위 - 성년후견인 업무는 재산관리 뿐 아니라 의료계약, 주거계약, 시설입소계약, 개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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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기여분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
** 개정가족법 개요 **
1. 제안이유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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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의 선고(제 834조), 관리권상실의 선고(제 835조)등의 조항이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와 방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빈곤의 원인이라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가족의 정서적 허약성과 혼란성,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개인성격의 문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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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건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최우선의 처우가 확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법적 조치로는 친권상실의 선고(제 834조), 관리권상실의 선고(제 835조)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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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경우,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단독 친권자가 아닌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적합한 제3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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