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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상 대 방】 법무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6.고지, 89구50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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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시행)
▷사법경찰관 수사개시권 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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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제21조).
5. 피의자 보상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검찰청에 둔 피의자보상심의회(심의회)에서 심사 결정하며(동법 제26조 제3항),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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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 및 소년법에 의한 법원의 송치결정의 확정도 포함한다.
경찰학 개론
(즉결심판절차)
이름 : 이상원
학번 : 05214975
과목 : 경찰학 개론
교수님 : 조현국
제출일 : 2007. 6. 7.(목)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즉결심판제도의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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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이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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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한때에는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매각의 방법
2. 입찰의 준비
3. 매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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