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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노인복지시설의 의무
(1)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변경 및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할 때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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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의 실태 및 문제점
1)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세부 규정의 미비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입소대상, 직원의 배치를 포괄한 시설기준,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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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본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건강적 측면
1)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정년 등에 따른 퇴직자에 대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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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발전방안, 제11회 전국노인복지 세미나, 199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현황, 1998
박태영,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서울사회복지개발연구, 제1권 제1호, 1995
아동권리연구회, 미국의 아동복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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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 과제 및 대응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복지부 공편/2005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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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 유료간병
- 잠재적인 수요로는 향후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시에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인력으로 확대
* 시설서비스
- 요양병원,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급성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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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수 추계
<표 6> 성별 연령별 치매유병률
<표 7>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
<표 8>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표 9> 수발시설 수요공급 현황
<표 10> 노인재가복지서비스 현황
<표 11>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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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분야별로 분리 입법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까닭은 노인복지수요라고 하면 소득보장문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노인건강문제, 노인주거시설과 관련된 문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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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학지사
4. 김옥희 외 공저(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기본 개념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1) 시설보호의 취약성
2)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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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당해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총칙을 비롯, 복지의 내용과 실시, 모자복지시설, 비용,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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