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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1) 구비서류
(2)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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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재산
·시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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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의 종류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 법인의 능력
7)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8)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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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시설운영 및 휴지, 재개, 폐지 시 신고의무, 후원금 관리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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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영유아보육법
14. 무상보육 확대 시행 - 영유아보육법
1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법
16.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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