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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6.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2.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7조【비용의 부담】①삭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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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재산
·시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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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 임원의 겸직금지
·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 재산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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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시설은 이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④ (보육시설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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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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