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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록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0)
Ⅷ. 기 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2.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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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마련
(2) 합리적인 급여액 결정방안과 급여수준의 적절한 향상
(3) 복지인프라 구축
(4) 적정 예산 편성
6.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 생활 보호법 비교
(1)생활보호법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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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지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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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2. 급여의 기준
3.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Ⅵ.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노령 폐질 사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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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생업자금 융자(72억)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20억원)과 함께 상담, 교육, 기술, 경영지도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버복지보험 사례
급여종류
만기환급형(거치형, 적립형)
급여기간
3년, 5년
납입기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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