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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5) 사회복지시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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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법인 감사의 추천, 법인임시이사의 선임, 법인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법인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법인 합병의 허가 등의 권한을 당해 법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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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동법 제45조 제2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 제41조).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떼에는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 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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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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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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