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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내용 중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위법사항을 최소화한다.
- 회계처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회계감사를 강화한다.
- 후원금 등 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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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는 장애인 care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순양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3), 1998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현황
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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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이해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과 설치기준
(2) 노인복지시설의 변경ㆍ폐지
(3)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의무
(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5)노인복지시설사업의 정지 및 폐지
2) 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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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용표,송승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86-107p. 2021.
1-1)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제도상의 문제점. 제철웅. 정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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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용어 사용금지 위반
④ 제34조 2 위반: 보험가입의무 위반
⑤ 제34조 3 위반: 시설의 안전점검 등 의무위반
⑥ 제37조 위반: 시설의 서류비치 위반
⑦ 제38조 제1항ㆍ제2항 위반: 신고 후 지체 없이 시설운영ㆍ휴지재개, 폐지 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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