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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중학교 졸업이상으로보건복지부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 상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
- 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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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계법규
1. 의료법 총론 및 의료인 관련 규정
1-1. 의료인의 정의 및 종류
1-2. 의료인 면허 요건과 결격 사유
1-3.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
1-4. 진료기록부 및 관련 서류 보존의무
1-5.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1-6.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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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 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2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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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심 공공의료 총괄조정 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문 투자와 기능 설정 총괄
* 국가중앙병원을 설립, 공공병원 교육훈련, 국가의료표준 제시 등
○ 자치단체가 자체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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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권인희(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신영석(국회도서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장창엽, 이태훈)
보건복지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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