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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본인부담)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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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한다._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_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한다._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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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연구 2000, 6월 논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제시행 방안에 관한 고찰“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 복지연합신문 2000. 6. 26 \"일차진료의 측면에서 본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 복지연합신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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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가입자 등이 함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현시대에 걸맞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9. 참고자료
김일천(2013), 건강보험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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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교육을 이수한자.
* 치과위생사.(치과 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
제 6 절 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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