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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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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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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3조)
4) 소독업자로서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54조제2항)
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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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
- 폐업휴업의 신고
의료업을 폐업휴업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시군구청장은 신고의 수리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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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금지를 위해 11월 부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합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약정(藥政) 대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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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6문)
의료법 (2문)
지역보건법(2문) 95년 제정
보건의료기본법(2문) 2000년 제정
국민건강증진법(1문) 95년 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1문)
검역법(1문) 1954년 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문)
혈액관리법(1문)
마약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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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신규 개설로 처리하여 폐업사실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해당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사유가 아닐까 추측한다. 즉, 의료기관의 타 행정구역 이전 시 요양기관기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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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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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개설 및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지도에 관한 사항 신고수리
(2)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
(3)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신고수리
(4)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나. 의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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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마사가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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