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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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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여권발급
(외교부)
˙비자발급
(대사관)
˙국적취득, 대
한민국 국적
말소(법무부)
<비밀입양>
˙아동동의
˙아동양도
˙아동배치
˙시험양육
˙청문(법원)
˙입양명령
(법원)
<공개입양>
˙입양의뢰
˙가정조사
(입양기관등)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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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의 발전과정. 최금숙. 사회과학논집 11월호, 이화여대 법정대학 1991
국내 및 국외입양제도의 문제점 고찰, 허남순, 사회복지90호, 1996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998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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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변경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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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에는 ‘중앙입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정 근거도 마련하였다.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이 출발할 시점에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부족, 집행조직의 문제, 입양기관의 협조 부족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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