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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속.
○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심의 및 의학적 견해 등 제공.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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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속선상의 개념
2. 정신건강 판단기준
3.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통념
Ⅱ. 정신건강간호의 요소
Ⅲ.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
Ⅳ.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
Ⅴ. 법정신의학과 윤리
Ⅵ. 정신보건법
Ⅶ. 정신건강간호의 현재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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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2000년 7월 13일 이후부터는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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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속.
○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심의 및 의학적 견해 등 제공.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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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속.
○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심의 및 의학적 견해 등 제공.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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