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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백서, 1998
보건사회부 : 의료보험일원화관련추진실적, 1982
이규식 : 의료보험통합 과제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보장학회, 1998
양명생 : 한국의료보험 진료수가제정 및 인상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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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과기준에서 재산비중을 줄이고 소득비중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0]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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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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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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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본인부담률(낮은 보장성)
(2) 중증환자에 있어 더욱 취약한 보장성
(3) 저수가-저부담-저급여 문제
(4) 의료사각지대의 발생
5) 가입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의 문제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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