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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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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폐지·휴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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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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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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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휴지의 신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한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40조 제4항).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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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산대비
4.56
5.43
4.61
5.29
4.14
4.89
4.72
5.42
3.82
4.05
4.9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둘째, 정부 프로그램의 효율성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기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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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9. 한국실버산업신문 http://www.ksinews.com/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고령화 사회 이루어지는 원인
Ⅲ. 일본 고령화 실태 및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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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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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고사이트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679663 출처:보건복지부
www.mw.go.kr - 보건복지부사이트 1. 기본개요
2. 장,단점
3. 내 생각(내 의견)
4.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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