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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을 말한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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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판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⑨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 치료보호기관의 장 → 보부장 / 시도지사의 허가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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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 : 시도지사의 허가
3.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장애인. 노인 ~~~~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증진심의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2년 임기. 25인 이상 35인이하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 아파트,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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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1. 법규 상 절차 및 기준
2.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절차 및 기준
III.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1. 의료법 시행규칙과의 상충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
3. 법 적용의 형평성 위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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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정 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4. 별첨 서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사단법인정관
재단법인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재산목록
취임승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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