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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제6절 간이과세
1. 적용대상자
1) 개인사업자일 것
2)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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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가가치세)와 디지털컨텐츠(디지털콘텐츠)시장
1. 온라인거래 과세의 특징
1) 긍정적인 측면
과세대상의 투명화 및 세원확보가 용이하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의 주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결제, 전자화폐 등이고, 또한 인터넷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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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를 통한 거래는 익명성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지불시점을 기준으로 그 거래 내역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결제의 경우 전자화폐를 통한 대금결제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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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기본법 등의 제개정 추진(특허청, 문화부, 재경부)
ㅇ전자거래소비자피해대책(01.11)을 수립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01.12)을 개정(재경부)
ㅇ전자구매에 대한 세액공제(0.5%),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2%)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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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안전을 위해 거래 당사자의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상거래의 효율성을 살리는 새로운 지불방식 즉, 전자화폐의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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