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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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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공시성
(2) 거래의 안전보호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2) 공동신청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5) 등기의 공신력 배제
(6) 토지와 건물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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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에따라, 등기에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인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에 참여시키며 ,예외적으로 판결상속 등 기타의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출석주의에따라 쌍방모두 등기소에 출석해야합니다.(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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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는 확인서, 또는 공증부본 5.토지(임야)대장본,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3통):1.제적등본 2.호적등본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판결에 의한 이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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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는 등기하여야 할 권리나 사항의 수만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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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법적지위...........................................................5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관.....................................................................................52
2)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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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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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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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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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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